노인 연령 70세 상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등 복지 혜택 어떻게 변할까?
최근 정부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이 가져올 변화와 그 영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초고령 사회와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연금 및 복지 제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10년 후 7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 노인 연령 상향 시 예상되는 변화
노인 연령이 70세로 높아지면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 시기입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령이 상향되면 만 70세부터 지급됩니다. 이는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시기 지연
65세 정년퇴직 후 바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70세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복지 혜택 축소
- 지하철 무료 이용: 현재 65세 이상 무료인 지하철 요금은 65~69세 구간에서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 증가: 노인 외래 정액제 축소로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혜택 축소: 박물관, 미술관 등의 할인 혜택 감소로 문화생활의 제약이 예상됩니다.
- 복지관 이용 제한: 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 이용 연령 제한으로 사회적 교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노인 빈곤율 심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이유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인 연령 상향과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월급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월액이 286만 원인 경우 현재 보험료는 25,740원이지만, 13%로 인상되면 37,080원이 됩니다. 이는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16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현재 소득대체율(받는 연금액이 월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이를 50%로 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구조 개혁
연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논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4. 우리의 선택은?
노인 연령 상향과 연금 개혁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과 복지 혜택 축소, 가계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경제적 사정등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보다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노후 준비를 위한 팁
-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건강검진과 영양제를 활용해보세요.
-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